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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그 효과와 한계 2015-08-18
대기업 양자 사칭 재소자 편의 봐준 교도관.... 2015-08-17
서울서부지검, 마포구 도화동 셉테드사업 준공식... 2015-08-17
조원석, 20대 여성 성추행 강하게 혐의 부인 2015-08-17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2015-08-17
중기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5-08-17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보행자 책임 70%" 2015-08-16
조무제 전 대법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2015-08-16
30대 남성 "오바마 딸 성폭행 하겠다" 협박 2015-08-16
‘진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를 고발한다 2015-08-16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2015-08-16
헌재 "대선 예비후보 기탁금 6천만 원 규정 합헌" 2015-08-15
동물용 약물 먹여 성폭행 공무원등 ‘징역 12년’ 2015-08-15
축의금 훔치고 식권 챙긴 일당 중형 선고 2015-08-15
박창숙 첫재판....."朴 정부 인권의식 의심스럽다". 2015-08-15
法 철피아 뇌물 철도공단 간부 집행유예 판결 2015-08-15
'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3년' 2015-08-14
'변희재' 오마이뉴스등 상대 손배소 패소 2015-08-14
'STX 뇌물수수' 정옥근 징역 10년 2015-08-14
사랑의 교회, PD수첩 상대 15억원 손배소 패소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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