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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금원 전부를 개인 채무변제 및 소속 회사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 2018-12-05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 2018-12-05
배임 등 사건 2018-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 2018-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2018-1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 2018-12-03
횡령, 사기 사건 2018-12-03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사건 2018-12-02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사건 2018-12-01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8-12-01
공부상 도로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더라도, 실제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11-30
건축물에 관한 기존의 사용승인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11-30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2018-11-28
대학교원에 대한‘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8-11-28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18-11-28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018-11-25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 2018-11-24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018-11-24
3세 여아가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 2018-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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