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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2024-07-09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KTX 역사 내 일정 구역이 폐쇄되었는데 2024-07-09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2024-07-09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2024-07-07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보충서면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2024-07-07
주식회사 A의 주주인 B가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우자 C에게 6억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위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였고, 2024-07-07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2024-07-07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계약) 및 해당 협약을 2024-07-07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2024-07-06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024-07-06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07-06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07-06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7-06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4-07-0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연교부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적법 2024-07-05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주장은 배척하되, 일부를 감액한 사안 2024-07-04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를 인정한 사안 2024-07-04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배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4-07-03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4-07-03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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