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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2018-12-17
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가 가계0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8-12-16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12-15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2018-12-14
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2018-12-13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12-13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 2018-12-13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뤠손 2018-12-1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함)의 법적 성격,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건 2018-12-11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18-12-11
공직선거법위반 2018-12-11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한 사건 2018-12-1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건 2018-12-08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2018-12-08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12-08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건 2018-12-07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의 뒤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4) 2018-12-06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 2018-12-06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건 2018-12-06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남자친구의 음란한 대화와 남자의 무릎에 누워있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충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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