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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
2019-10-07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휴가를 이유로 대진의를 구한 경우에 대진의가 자신이 아닌 운영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방전의 작성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9-10-05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질적 심사 없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9-10-05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2019-10-04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9-10-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2019-10-04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2019-10-0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2019-10-0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사건
2019-10-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19-10-02
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채권 재산분할 청구사건
2019-10-02
토지수용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의미에 관한 사건
2019-10-02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판결
2019-10-01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19-09-27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2019-09-27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9-09-26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09-26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9-26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2019-09-25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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