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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참여연대, 대법관 후임 '김선수' 변호사 지지 2015-07-30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전관예우 키운 온상" 2015-07-29
“로그파일 공개, 목숨잃는 사람 생길수 있다." 2015-07-29
수사기관 컴퓨터·USB 압수 불허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 2015-07-29
지역감정 조장 선거운동, ‘당선무효형’ 2015-07-29
이재명 시장, 신영수 전 의원 개발비리 의혹 제기 2015-07-29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2015-07-28
법무부, 국민이 알기 쉽도록 '형법' 개정 추진 2015-07-28
가짜 석유 단속 등, 담당 공무원 사법권 부여! 2015-07-28
대법원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 2015-07-28
法 ‘대학총장 공갈 금품 수수 기자’ 집유 2015-07-28
대법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 2015-07-27
"빨리 문 열어"..버스기사 폭행 男 항소심 집행유예 2015-07-27
법무부,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개최 2015-07-27
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시신유기한 40대 검거 2015-07-2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수사한다고? 2015-07-27
국군포로 북측 가족 북송 "국가 배상 책임 없어" 2015-07-26
무료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 2015-07-26
10대 신체사진 유포 협박 성폭행 시도 실형선고돼 2015-07-26
檢 MB자원외교 최대 실패 사건 조사도 없이 종결...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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