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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정기준
2019-03-20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3-20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2019-03-20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부부의 일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임
2019-03-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인정한 사안
2019-03-16
대리 운전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03-15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위반 사건
2019-03-15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
2019-03-15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한 부분'은 비언어적 정보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2019-03-08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안
2019-03-08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2019-03-0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사건
2019-03-07
특허권 간접침해 사건
2019-03-07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하여 엄벌한 사례
2019-03-05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2019-03-05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2019-02-27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2019-02-26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2019-02-26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9-02-26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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