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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을 판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9-04-04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04-03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2019-04-0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사건 2019-04-03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19-04-03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04-02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4-02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안 2019-03-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2019-03-27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2019-03-25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3-25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3-24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2019-03-24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2019-03-24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2019-03-23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선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항목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고,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19-03-23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9-03-22
최저가낙찰제로 실시된 입찰에 참여하여 착오로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가(1,215원)로 기재하여 낙찰받았다가 이후 그 착오사실을 깨닫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9-03-22
교육청 소속 공무원(원고)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부과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하였으나,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9-03-22
피고인이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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