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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10-28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15%가 아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례
2020-10-25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등으로 유발된 과로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됨에 따라 지주막하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2020-10-25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한 금액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본 사례
2020-10-25
연기로 등록된 교습학원에서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복수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학원법에 반한다는 사례
2020-10-25
원고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대가와 원고의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 수장고가 면세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0-10-25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0-10-24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10-24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0-24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10-24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2020-10-24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
2020-10-23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2020-10-23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10-23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2020-10-23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0-2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2020-10-22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2020-10-2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2020-10-22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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