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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2020-11-1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2020-11-10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2020-11-0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11-07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2020-11-07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11-0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2020-11-07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2020-11-05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 2020-11-05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 2020-11-05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020-11-05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20-11-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1-04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2020-11-04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2020-11-04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2020-11-04
집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자인 집도의와 그 고용주(피고들)로 하여금 환자(원고)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음 2020-10-30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0-10-28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020-10-28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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