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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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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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현황,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의 행적,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공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 사례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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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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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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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건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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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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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미수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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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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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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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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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사건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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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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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만에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308만 3,000원을 편취한 사건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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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애완견과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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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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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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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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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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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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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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