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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환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병원의 책임 가부 2019-12-28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2019-12-28
1982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12-25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판결 2019-12-20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 2019-12-19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2019-12-19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2019-12-19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지,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지 문제되는 사건 2019-12-18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음성 등을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2019-12-18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2019-12-18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2019-12-18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2019-12-17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19-12-17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2019-12-17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12-17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2019-12-16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2019-12-16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범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12-14
무고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2019-12-14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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