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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광사업의 실질과 무관하게 기존 관광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 지체상금지급의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학원 운영자의 교습비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2-31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간농양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2-31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2-31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2-31
미지급 차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2-31
사해행위취소 사건 2024-12-30
건설하도급대금 사건 2024-12-30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2024-12-27
양악수술 이후 심각한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4-12-27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24-12-27
청각장해로 등록된 이후 추가 소음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재해발생일 판단이 문제된 사례 2024-12-27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2024-12-24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2024-12-23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2024-12-19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2024-12-19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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