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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2019-05-21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5-21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19-05-20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2019-05-20
교장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한 학교운영비감액처분이 문제된 사건
2019-05-20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19-05-20
유령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약 140억 원을 편취한 사안
2019-05-19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05-18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5-18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5-17
자살방조 판결
2019-05-16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의소 판결
2019-05-16
토지인도 판결
2019-05-15
사해행위취소 판결
2019-05-15
조합체가 조합원과 사이에 거래를 한 사안에서 조합원 사이의 손익분배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한 사례
2019-05-15
병역법위반 판결
2019-05-14
불법 고문 등을 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재심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이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과거사 피해자들 중 당시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사건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9-05-09
사기, 절도, 횡령 항소사건
2019-05-08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2019-05-07
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한 공공기관 울산지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지사장실에서 나가달라는 직원 요구에 불응한 사건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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