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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4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4
한국전력공사의 순환단전으로 전복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9-06-13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19-06-12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2019-06-12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2019-06-1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대출금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의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권자와 대출금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변경되었고,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출금채권자에게 회수금이 모두 배분되자,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자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회수금을 나눌 것을 청구한 사건 2019-06-12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위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청구한 사건 2019-06-10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9-06-10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10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2019-06-1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07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 2019-06-07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2019-06-07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06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 2019-06-06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 2019-06-06
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고의 개선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06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징계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어 법률과 학칙에 위반되고, 또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그 징계권의 발동이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2019-06-05
특수협박 사건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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