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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2020-04-08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므로 그 총회에서의 회장선출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2020-04-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2020-04-02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04-02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04-02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2020-04-02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4-01
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0-04-0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0-04-0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2020-03-22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2020-03-19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2020-03-19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인을 경비업법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
2020-03-18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2020-03-17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2020-03-17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20-03-14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0-03-14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20-03-13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2020-03-13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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