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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기장 수익시설과 관련한 원고 회사와 피고 △△시설관리공단 분쟁
2019-08-09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불인정 취소청구소송
2019-08-09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2019-08-09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취득 세율이 아니라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9-08-06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9-08-06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
2019-08-03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2019-08-01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2019-08-01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9-08-01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019-07-31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2019-07-3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31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2019-07-30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2019-07-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적 급여내용 중 ‘방문목욕’에 대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해당 고시 규정은,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하여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 씻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굳이 위 조항을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
2019-07-19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07-16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7-16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9-07-16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2019-07-16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안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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