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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2020-05-11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2020-05-10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2020-05-10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2020-05-10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2020-05-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 2020-05-10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 인도를 청구한 사건 2020-05-09
결의무효확인 2020-05-08
아침 음주운전 실형 2020-05-06
절도 및 아동방임 사건 2020-05-06
조선업 리베이트 사건 2020-05-06
정유사 직원 배임 수재 사건 2020-05-06
오락실 단속 경찰관 청탁 사건 2020-05-05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2020-05-05
유치권 탈환 사건 2020-05-05
여행사 사기 2020-05-04
옆집에 소금을 뿌린 사건 2020-05-04
쌍둥이 동생 행세 사건 2020-05-04
애인 땅 무고 사건 2020-05-04
골드바 사기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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