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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19-08-16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9-08-16
폐수 유출을 이유로 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명한 경상북도지사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08-15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08-15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9-08-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019-08-14
원고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9-08-14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담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2019-08-14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인 원고가 피고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9-08-14
제자의 노교수에 대한 사기, 횡령 사건
2019-08-14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2019-08-13
음주운전 중 경찰순찰차 추돌 사건
2019-08-13
시위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2019-08-13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9-08-13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 등 사건
2019-08-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9-08-11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08-11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
2019-08-11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 열람을 요구받자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그 전 기록된 저장장치를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2019-08-11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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