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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사건
2019-09-12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2019-09-12
이슬람교 성직자(이맘)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
2019-09-12
전 동거녀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2019-09-1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2019-09-1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 사건
2019-09-11
지역언론 기자의 명예훼손 등 사건
2019-09-11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19-09-11
계금 사기 사건
2019-09-11
△△대병원 통상임금 사건
2019-09-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19-09-10
온라인게임 관련 업무방해 사건
2019-09-10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9-08-19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08-19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19-08-19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
2019-08-19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당을 명한 사건
2019-08-19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범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19-08-17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 합의의 무효임을 주장한 소를 각하한 사건
2019-08-17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거부하자 공장을 방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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