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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2023-10-31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23-10-31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3-10-30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2023-10-28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2023-10-2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2023-10-26
“세무조사 편의 좀 봐 주세요” 뇌물 받은 세무서 공무원 집행유예
2023-10-25
유엔 자유권위원회,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등 긍정적 평가
2023-10-24
어린이집 원생들 촬영하다 2세 여아 덮쳐 중상 입힌 40대 교사 벌금형
2023-10-21
"성매매하고 다녔지?" 외국인 아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2023-10-20
“왜 말 안들어” 어린 두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30대 아빠 집행유예
2023-10-18
합의 성매매하곤 남편에 들키자 무고한 40대 女마사지사 집행유예
2023-10-18
“내 조카 왜 괴롭혀” 조카 일터 찾아 살인 저지른 중국인 중형
2023-10-17
검·경 협력 강화 등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0-16
빗썸 코인사기 논란...피해자도 못 여는 메일, 피고인 변호사가 증거 자료로
2023-10-15
혼합 마약에 대마까지 한 재벌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3-10-13
체감온도-15℃인데 개 20마리를 산에 유기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23-10-11
'왜 신발을 세게 놓는거야'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 남 실형
2023-10-1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각종 수당 차등 지불은 합법”
2023-10-10
강민정 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90 일로 확대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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