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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2024-07-21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2024-07-21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하여 2024-07-21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2024-07-21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2024-07-21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24시간 2024-07-20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로 물납한 뒤 물납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들이 2024-07-20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 2024-07-19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07-19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2024-07-19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자 피고가 기부자 개인이 2024-07-18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 2024-07-1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신청 반려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2024-07-18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2024-07-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2024-07-18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2024-07-17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7-17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제재부가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해산간주 상태이고 2024-07-17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2024-07-17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고지’라는 이유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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