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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025-01-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25-01-10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확정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5-01-10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 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25-01-10
교사의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교사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25-01-10
원고가 한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안 2025-01-10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25-01-09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1-08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1-08
의사의 진료행위가 환자와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1-08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6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료의 종류, 함량 등이 정해지는 ‘주문제작’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6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6
구청 산하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아닌 상임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6
긴급체포의 위법성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4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4
통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 중 일부 원고에 대한 부분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2025-01-0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4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가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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