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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1-01-19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2021-01-19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2021-01-19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2021-01-19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21-01-16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로 인해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2021-01-09
타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대리운전업체 연합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대구지법 2019나301256) 2021-01-09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2021-01-08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021-01-0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2021-01-08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1-08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2021-01-06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2021-01-06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1-01-04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21-01-0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2021-01-0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 2021-01-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021-01-02
사기등 사건 2021-01-02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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