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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국민 배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철회하라!"
2015-10-27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밀약‘ 문건 사실상 인정
2015-10-27
유명 승려, 입양 동자승 상습 성폭행
2015-10-27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처분 '적법'
2015-10-26
유엔 자유권규약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2015-10-26
法 "조성모, 공연기획사에 1억 배상해야"
2015-10-26
무단횡단 보행자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2015-10-26
2015-10-26
위조 무범죄 증명서...영주권 받은 조선족 벌금형
2015-10-25
무면허 운전 4번 다른 사람 행세한 40대 실형
2015-10-25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다각도 검토"
2015-10-25
법제처,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함께 세미나 열어
2015-10-25
홍이식 전 화순군수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2015-10-25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공소시효 지났다(?)"
2015-10-24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첫 공개
2015-10-24
'남편 성폭행' 아내...부부 강간죄 첫 적용
2015-10-24
김현웅 장관, 청주여자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2015-10-24
살인미수 친구 돕다 마약투약 들통 30대 구속
2015-10-24
농구스타 현주엽 무고혐의 벌금 100만 원
2015-10-23
민변 '검사평가제' 사법 신뢰 회복 단초...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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