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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시줏돈 4억 2천여만원 횡령 전 성주사 주지 징역 2년
2015-12-01
朴 '아들 병역 비리' 주장 누리꾼 상대 승소
2015-11-30
法 상표권분쟁, 지학사 동아출판에 패소
2015-11-30
“실업팀 입단시켜줄게”...축구감독 실형
2015-11-30
"학생에게 돈 요구 전남대 교수 해임은 정당"
2015-11-30
"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2015-11-30
'사기혐의' 가수 최성수 무혐의..부인은 기소
2015-11-29
주영순 ‘천일염 생산의 농사용전력 적용’ 되어야
2015-11-29
통영구치소, 가을 수형자 노래자랑 대회 개최
2015-11-29
"법사위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2015-11-29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2015-11-29
한강하구 철책관련 민사소송 김포시 승소...
2015-11-28
법원 함바비리 사건 前경찰 총경 징역 1년 확정
2015-11-28
2015 인권콘서트 ‘인권,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2015-11-2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 검거
2015-11-28
은처논란 '용주사' 명예훼손 가처분 사건 기각
2015-11-28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
2015-11-27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해진다
2015-11-27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가 우선
2015-11-27
참여연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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