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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2021-06-12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2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1-06-12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6-0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2021-06-09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6-09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6-09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6-09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는 광주 광산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박○○은 주식회사 ○○우드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20. 5. 22.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김○○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2021-06-02
동거녀 살해 시신훼손 유기 무기징역( 2021-06-02
다단계 회원 모집해 돈 챙겨 2021-06-02
아파트 투자금 22억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 2021-06-02
지인 범죄사실 직장동료에 전송…명예훼손 무죄 2021-06-02
공사근로자 사망, 원청부터 하청까지 '안전책임' 2021-06-02
순찰차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2021-06-02
기획사 대표 PD 사칭해 수억 뜯어내 2021-06-02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21-06-0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건 2021-06-01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우안을 실명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된 경우, 피고(대한민국)가 이러한 원고의 시력 악화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2021-05-30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2021-05-29
부당이득금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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