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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檢 천안함 폭침 의혹 제기 신상철, 3년 구형 2015-12-09
부산시청앞 고공 농성 236일째 벌금폭탄 논란 2015-12-08
사법연수원생 일베 인증, 로스쿨생 여론조작? 2015-12-08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 무너트리고 양극화 확대” 2015-12-08
대법, 4대강 사업 중단 소송 10일 최종 판단 2015-12-08
'사법시험' 로스쿨제도와 병행 돼야 하는 이유! 2015-12-08
퇴직 경찰관, 소송 끝 국가유공자 인정 받아 2015-12-07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맞다" 2015-12-07
"시동건 흔적 없으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2015-12-07
비서관 등쳐 돈 받은 새누리 박대동 고발... 2015-12-07
80대 집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2015-12-07
"사시존치 논쟁이 밥그릇 싸움인가” 2015-12-06
헌법재판소 전주 지역상담실 12월 상담 실시 2015-12-06
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2015-12-06
"30년 간 처자식 버린 남편...이혼 못해" 2015-12-06
검사동일체 원칙에 저항 '임은정' 보복 감사 논란 2015-12-06
檢 '600% 고리이자 사채업자’ 대거적발 2015-12-05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민영화 빗장 풀려 2015-12-05
법원 "한상균 만나겠다" 경찰때린 前민노총 간부 영장 기각! 2015-12-05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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