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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19-12-05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
2019-12-04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2019-12-04
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2019-12-04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2019-12-04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2019-12-03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2019-12-03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2019-12-03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2019-12-03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12-03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사례
2019-11-29
특수강도 등
2019-11-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19-11-28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9-11-2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9-11-23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19-11-23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2019-11-23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2019-11-23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
2019-11-23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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