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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질병관리본부 컨트롤타워 부여 법률안 발의 2015-11-12
영화 '홀리데이'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2015-11-12
시민단체, 전자개표는 위헌 수개표 전환요구 2015-11-12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5-11-11
檢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10년·벌금 3천억원 2015-11-11
새정치연합 김광진 '청년발전기본법' 발의 2015-11-11
4대강 사업 로봇물고기 연구원 1억 뇌물 구속 2015-11-11
사법피해 주장 80대 男 법원 방화시도 충격 2015-11-11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 41년만에 무죄 2015-11-10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출범 2015-11-10
2015-11-10
"절에서 수행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 아니다" 2015-11-10
조경태 사시존치 법안 발의…여야 10명 동참 2015-11-10
法 "재앙 막아준다며 돈 뜯는 건 종교 빙자한 사기" 2015-11-09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에 손배 소송 2015-11-09
보호자 없는 공공병원 시행령 담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2015-11-09
2015-11-09
자전거 충돌 추락사..국가·자치단체 배상책임은? 2015-11-09
조희팔 '자금 은닉' 아들 구속, 내연녀 체포 2015-11-08
여중생 조카 필로폰 투약 뒤 추행 40대 중형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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