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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 2025-01-22
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임무를 숙지하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안 2025-01-22
손해배상(산) 2025-01-20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5-01-17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2025-01-16
프레스기 작업 중 입은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고 2025-01-16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01-16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 보완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2025-01-16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에 대해서는 2025-01-16
특수상해, 재물손괴 2025-01-14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2025-01-1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는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2025-01-14
당초에 상업용으로 허가받아 신축 건물을 지은 사안에서 2025-01-13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가 임시보호자인 채무자로부터 2025-01-13
2013년경 원고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2025-01-13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2025-01-13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25-01-1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025-01-11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2025-01-1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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