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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재 결정 환영한다"
2015-12-26
승마경기 취소 배상소송 제주도 일부승소
2015-12-25
목사 간첩이라더니, 기소장엔 ‘간첩혐의없어’
2015-12-25
산케이 가토 지국장이 무죄면 신상철도 무죄다
2015-12-25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 선고
2015-12-25
민변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2015-12-25
대통령 비방 유인물 제작.유포 '박성수' 집유
2015-12-24
“접속 지연, 아이템 잃었다”...업체 책임 없어!
2015-12-24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15-12-24
집회 해산명령, 요건과 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2015-12-24
국정원을 한 달째 내 집처럼 드나드는 '변호사'
2015-12-24
KT노조 총회 없이 '명퇴 합의' 배상 판결
2015-12-22
"짝퉁시계 다 팔렸다면 폐기명령은 위법"
2015-12-22
"테러는 공포의 역설을 먹고 자란다"
2015-12-22
과속방지턱 무시 승객 부상은 버스회사 책임
2015-12-22
"마트에서 카트에 다친 손님에게 배상해야"
2015-12-22
"영업정지 전날 찾은 은행 직원 예금 반환해야"
2015-12-21
워터파크 몰카 유포 음란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2015-12-21
'성매매업자 출국금지 조회 경찰관' 해임 정당
2015-12-21
대한변협,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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