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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 검거
2015-11-28
은처논란 '용주사' 명예훼손 가처분 사건 기각
2015-11-28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
2015-11-27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해진다
2015-11-27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가 우선
2015-11-27
참여연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2015-11-27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항소심도 무죄
2015-11-27
대법 "이적단체 행사 박수친 행위 국보법 무죄"
2015-11-26
조계종, 한상균 요청 수용 “대화의 장 마련”.
2015-11-26
백남기 농민 딸 "경찰, 연락 한번 없었다"
2015-11-26
계약서 상권보장 약정...5년 넘으면 무효?
2015-11-26
'표지갈이' 대학교수·출판사 무더기 입건
2015-11-26
충남 천안 일가족 흉기난동 30대 징역 25년형
2015-11-25
말기 암환자 상대 '자연치유' 치료 40대 중형 선고
2015-11-25
비리 끝판왕 '안홍철' 투자공사 전 사장 고발
2015-11-25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되면 의정활동 위축?
2015-11-25
저항 표시 포기에도 7시간 동안 압수수색 논란
2015-11-25
교사에게 욕설한 고등학생.. "퇴학은 지나쳐"
2015-11-24
"삼촌이 시장인데..." 금품 갈취 60대 징역형
2015-11-24
法, 112 허위 신고 40대 벌금 200만원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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