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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2015-12-18
법제처,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2015-12-18
檢 통일운동 '박창숙'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구형 2015-12-17
'임은정' 적격심사 "비판적 검사, 제도악용 보복" 2015-12-17
法 하이마트 매장 음악저작권 불법 사용 인정 2015-12-17
한상균 법정 최후 진술... "슬픈 나라입니다" 2015-12-17
개표시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 제기된다 2015-12-17
변호사가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작! 2015-12-16
檢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 무더기 기소 2015-12-16
만취여성 성추행 동영상 소라넷 유포 30대 구속 2015-12-16
檢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이권 개입 수사 2015-12-16
돈 한 푼 안들이고 천억 대 '하늘안추모공원' 인수 현대판 봉이 김선달(?) 불구속 기소돼! 2015-12-16
法 “불륜녀에게 사준 집값 일부 돌려줘야” 2015-12-15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살해 ‘황인희’ 서명운동... 2015-12-15
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2015-12-15
동업자 살해하고 시신 훼손 30대 징역 30년 2015-12-15
'수입쌀 사용 후 국산쌀 표시' 막걸리업체 대표 무죄 2015-12-15
공사 수주 돕고 돈 받은 원주시 공무원 집행유예 2015-12-14
군사법원법개정안 통과 "군인권보호관 설치 시급" 2015-12-14
무안경찰, 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 검거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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