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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집회 금지 가처분
2021-10-14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2021-10-13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1-10-1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021-10-11
9개월전 매도한 아파트담보로 65억 원 대출 건설업자
2021-10-08
70대 근로자 추락사망사고
2021-10-08
개발 호재 속여 비싸게 땅 판 업자 실형
2021-10-08
도로내달라 민원 해결 안해줘 공무원 폭행
2021-10-08
물고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실형
2021-10-08
100억대 비트코인 투자사기일당
2021-10-07
코인투자 미끼 수천 가로채
2021-10-07
지인 문 진돗개 견주에 무죄, 사나운 줄 알면서 만져
2021-10-07
성추행해고 대기업노조간부, 무효소송패소
2021-10-07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줬다, 공문서위조경찰관
2021-10-07
금감원장의 제재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2021-10-06
레이더 정비사와 백혈병 산재여부
2021-10-06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2021-10-06
국가가 공영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도 이후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위탁받은 자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본 판결
2021-10-0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021-10-0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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