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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05-2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등
2020-05-26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직원 B의 부정행위로 채용된 원고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원고를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05-22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05-21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2020-05-21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0-05-20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2020-05-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05-18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0-05-18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가능 여부
2020-05-18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0-05-14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0-05-14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2020-05-14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2020-05-14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
2020-05-14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05-11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2020-05-11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2020-05-10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2020-05-10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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