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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021-01-0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2021-01-08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1-08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2021-01-06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2021-01-06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1-01-04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21-01-0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2021-01-0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 2021-01-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021-01-02
사기등 사건 2021-01-02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 2021-01-02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021-01-01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01-0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1-01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0-12-30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피고로 하여 2020-12-30
손해배상(기)( 2020-12-3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2020-12-30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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