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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화정책을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내 딸 내놔 사건
2020-06-03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2020-06-03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2020-06-03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
2020-06-03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
2020-06-03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2020-06-02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2020-06-02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2020-06-02
화장실 문앞까지
2020-06-02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2020-05-31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2020-05-31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2020-05-31
선거비용 사기 사건
2020-05-31
캠퍼 부착 튜닝 사건
2020-05-31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문제되는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020-05-28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격리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
2020-05-27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고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환불불가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피고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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