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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025-02-06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025-02-06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및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인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2025-02-06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02-06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2-04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04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발생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04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 2025-02-02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사안 2025-02-02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 2025-02-02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안 2025-02-01
교원에 대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받은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 2025-02-01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 2025-01-26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사건 2025-01-26
차별구제 등 사건 2025-01-25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1-24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2025-01-24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2025-01-22
근무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 등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과실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 2년 등을 선고 2025-01-22
중국에서 국내로 위조 상품(일명 짝퉁상품) 총 25만 여 점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등의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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