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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행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2024-08-07
고인이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2024-08-0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자에 대해 그 내부 재량준칙인 불법개설 기관 2024-08-07
원고가 32년 간 A회사에서 위부, 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1년간 지게차 운전을 한 상황에서 2024-08-06
A 상이에 관한 과거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처분의 상이처(부상 부위)가 B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2024-08-06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2024-08-06
피고(구청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2024-08-06
재산세 면제대상인 건물과 아닌 건물이 위치한 토지 등에 2024-08-06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사대상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2024-08-05
군인이 군관사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군형법에 의하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04
육견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설치한 보호소의 철거를 명한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04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 2024-08-03
업무방해 등 2024-08-03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 2024-08-02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 2024-08-02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 위협한 2024-08-02
조직폭력배로부터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2024-08-02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그 문언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2024-08-0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개를 피해자 가게 앞에 묶어 놓아 2024-08-01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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