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06-09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2020-06-09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0-06-09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2020-06-09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2020-06-09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2020-06-08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2020-06-08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2020-06-08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2020-06-07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2020-06-07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
2020-06-07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2020-06-07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2020-06-07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인정 사례
2020-06-06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2020-06-06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0-06-06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고소사건 기록 중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대한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2020-06-05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0-06-05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
146
147
148
149
15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