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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 2021-02-02
미성년자까지 고용해서 2021-02-02
남구 국회의원 2021-02-02
채팅앱 성매매 살인 무기징역 2021-02-0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 2021-02-02
선생님 어찌 그런 말을 2021-02-01
수면내시경 사망 의료과실 2021-02-01
귓속말 강제추행 항소심 2021-02-01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횡령 2021-02-01
현대차 유투브 허위 비방 사건 2021-02-01
은행 직원 가담 100억대 부당 대출 2021-01-30
오빠 왜 이리 순진해요 2021-01-30
압색영장집행 불법 지적 2021-01-30
엄마 49재에 희희낙낙하는 아빠를 보고 2021-01-30
비오는데 애들을 맨발로 내쫓아 2021-01-30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1-01-29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 2021-01-29
제주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후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1-29
금괴 밀수 종소세 부과처분 2021-01-28
근로계약 만료 통보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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