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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
2020-06-30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2020-06-30
낙동강변 인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06-30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2020-06-27
수산업법 제27조가 정한 "관리선의 사용과 제한, 금지"의 범위에 관한 판단 사례
2020-06-25
판매대금
2020-06-20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2020-06-19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0-06-19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2020-06-19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
2020-06-18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2020-06-17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2020-06-17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
2020-06-17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2020-06-1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
2020-06-16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2020-06-16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0-06-16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2020-06-16
장기요양기관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기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가산기준 산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6-10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변경 후 법인이 변경 전 법인의 소유물건을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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