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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임 규정 위반 변호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위법 2021-11-16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 2021-11-16
부가세 과세처분 2021-11-16
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1-11-1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021-11-11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11-09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1-11-09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2021-11-09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09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2021-11-09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2021-11-09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2021-11-09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2021-11-09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2021-11-08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08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21-11-08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11-06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2021-11-06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1-11-06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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