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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1-02-12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2021-02-12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2021-02-11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2021-02-1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2021-02-11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1-02-11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1-02-11
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배정한 업무대행자에게 2021-02-10
펀드에서 일정 주식을 매수하자 위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인 법인인 원고가 2021-02-10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외에 이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취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2021-02-08
학교법인이 소속 병원 간호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2021-02-08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1-02-08
증거위조 등 사건 2021-02-05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021-02-05
문신대금을 후불로 지급키로 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감금, 가혹행위한 20대, 징역 2년 선고 2021-02-04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 2021-02-03
밍크고래 불법포획 전원 실형 2021-02-03
아래층 우퍼 대응 소음에 항의하다가 2021-02-03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 2021-02-03
감독이 개인 레슨 김영란법 위반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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