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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대법, 시장 비방 책낸 前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2016-01-15
"판사님! 1mm크기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2016-01-15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2016-01-15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 '자원외교' 누가 책임지나! 2016-01-15
노조파괴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 2016-01-15
중고차 시승하다가 그대로 달아난 20대 징역형 2016-01-14
4대 보험 미가입 '방과 후 강사'에게 퇴직금 줘야 2016-01-14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달 말 선고 예정 2016-01-14
재미 한인 변호사,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공개 청구 2016-01-14
변호사․사법시험 출신 소방공무원 뽑는다 2016-01-14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전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 2016-01-13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2016-01-13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추가돼 2016-01-13
"기한 내 일부 묘지 이장 못해도 위약벌금 책임 없어" 2016-01-13
"억대 굿값은 사기죄 수백만원은 무죄” 2016-01-13
전 통진당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들 기소 2016-01-12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법제화 성과 2016-01-12
22명 청소년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2016-01-12
영담스님 의원제명...'가처분신청-본안소송' 본격화 2016-01-12
론스타 관련 심리기일 변호사 교통사고로 일정단축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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