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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7-13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0-07-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7-13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020-07-12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2020-07-1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7-12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20-07-12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7-12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례
2020-07-11
산림훼손 실형
2020-07-11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
2020-07-10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
2020-07-10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
2020-07-10
합의했지만 사기 실형
2020-07-10
시행사업주가 분양금 횡령
2020-07-10
구속되려고 방화한 사건
2020-07-09
단팥빵에 질식사한 사건
2020-07-09
불법안마시술소 건물주 방조 사건
2020-07-09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
2020-07-09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망사고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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