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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백만 원 2016-02-24
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도입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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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없는 법인 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 2016-02-23
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2016-02-22
통영함 비리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2016-02-22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2016-02-22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2016-02-22
'샌프란시스코 노선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적법! 2016-02-21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무죄 2016-02-21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2016-02-21
北직파간첩? 2심도 무죄.."증거 능력 인정안돼" 2016-02-20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소’ 2016-02-20
'테러방지법' 강행 속셈은 '민간인 사찰 강화' 2016-02-20
성남시 1공단 법정공방, 성남시 승소 판결 2016-02-20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진지한 교제 염두 가능! 2016-02-19
'사채업자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전부 유죄 2016-02-19
박지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 환송 2016-02-19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2016-02-19
"국민 비판 위축, 무리한 검찰 기소관행 중단돼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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