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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마약 밀수범, 현행범 체포 뒤 증거 적발은 적법
2016-03-01
"후배교수 임용포기 종용 학과장 해임은 부당"
2016-03-01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2016-03-01
'저축은행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합헌
2016-03-01
"여성 모델의 허벅지 흉터는 노동력 손실"
2016-02-29
中 적법 개명...영주권 취득 중국교포 '무죄'
2016-02-29
"사실혼 관계라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2016-02-29
'교수 시켜줄게' 7억 챙긴 교수 ‘징역 3년 6개월’
2016-02-29
1차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7억 5천만원 보상'
2016-02-29
변협, 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법 개정
2016-02-28
민노당 당적유지 육군 대위 국가공무원법 '무죄' 확정
2016-02-28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2016-02-28
12년간 '가정폭력‘...남편 살해 아내 4년형
2016-02-26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2016-02-25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2016-02-25
생면부지 주민 입에 모래 넣어 살해..징역 20년!
2016-02-25
1년후 평당 5,000만원? 알고 보니 10만원 안 돼...
2016-02-25
정부, 채용절차법 실효성 확보 의지 정말 있나!
2016-02-25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2016-02-24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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