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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2021-03-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2021-03-31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1-03-31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2021-03-3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3-31
견책처분취소 청구 사건 2021-03-30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2021-03-30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 2021-03-27
사찰건물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기각사례 2021-03-27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1-03-26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26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한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26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26
보험금 2021-03-23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1-03-18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2021-03-18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2021-03-18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2021-03-18
공선법 법구 2021-03-17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항소심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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