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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오바마 봉사상(?)' 알고보니 940원 짜리 가짜!
2016-03-10
교회 헌금 8억 횡령...목사·집사 항소심 징역형
2016-03-09
뇌 질환 여성 성폭행 하려한 50대 징역 6년
2016-03-09
'ELS 시세조종' 대우증권 배상 판결 확정
2016-03-08
'간병인 광고' 유인 성폭행..징역 3년6개월 확정
2016-03-08
"미성년자 대신 모친이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
2016-03-07
"춤추는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
2016-03-07
운전 중인 대리기사 뒷통수 때린 40대 집행유예
2016-03-06
조희준 '혼외자식 양육비 다툼' 대법원 상고
2016-03-06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2016-03-05
공동주택 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은?
2016-03-05
'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시장 벌금 천만 원 확정
2016-03-04
'세월호 참사'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2016-03-04
교도관에 폭행당한 재소자 백만 원 배상 판결
2016-03-03
'선물투자 거액피해' 현주엽...위증혐의 무죄!
2016-03-03
이혼 배우자 연금,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016-03-03
'코트넷' 법관만 읽게 만든 법원행정처 글 무슨 내용?
2016-03-03
"6.25전쟁 당시 미군함포 사건 국가 책임 없어"
2016-03-02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 국가배상 판결
2016-03-02
'개인정보 유출' 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은 적법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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