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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2020-08-27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0-08-27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08-27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0-08-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0-08-26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2020-08-26
친딸 강간 등 사건
2020-08-26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2020-08-25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8-25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2020-08-25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20-08-25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8-25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0-08-20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2020-08-20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2020-08-20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2020-08-20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권유한 뒤, 총기를 휴대한 캄보디아 현지인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8-20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2020-08-15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2020-08-15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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