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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유포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05-12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하고 폭행 2021-05-12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위협해 2021-05-12
영엄제한 위반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2021-05-12
유명 시공사 선정 허위정보로 조합원 모집 항소심서 무죄 2021-05-10
공무원에 뇌물 준 조경업체 대표 2021-05-10
위조 전환사채 투자미끼 13억 가로채 2021-05-10
이중주차한 차량 안 빼준다며 협박한 대리운전 기사( 2021-05-10
'접촉사고 났다' 아파트 주차장 내려간 자가격리자 2021-05-10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전달책 2021-05-10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자가격리지 이탈 '선고유예' 2021-05-10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들이받아 2021-05-10
마트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 부려 2021-05-10
술 취해 관공서 병원서 상습 행패 2021-05-10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5-08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 2021-05-08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2021-05-08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2021-05-0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2021-05-08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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