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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승마 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승마장 운영자 집행유예
2024-01-11
서해 통해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 22명 전원 집행유예
2024-01-10
자신 치료한 119 대원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행유예
2024-01-09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2024-01-08
생후 8개월 영아 실내놀이터에서 익사했지만 업자는 집행유예
2024-01-07
불체자 단속차량 쳐 공무원 11명 상해 입힌 40대 실형
2024-01-05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중 단속 경찰관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
2024-01-05
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동료 사망케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2024-01-04
싫어하던 친척 집 무단 침입해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2024-01-03
‘코로나19’ 사망 보험금 지급 사인은...상해 사망? 질병 사망?
2024-01-02
법무부, 2023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23-12-31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 확정
2023-12-30
동업자 여자친구 협박해 차용증 받아낸 커플 징역형
2023-12-29
“왜 날 억압하는 거야”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심은 집행유예
2023-12-28
대법원 “52시간 근무제 주간 근무시간 모두 더해야”
2023-12-27
대법원, '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해야
2023-12-25
‘이봉재 이준승 최건호’ 전담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올라
2023-12-24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 중형
2023-12-23
이유 없이 공용 냉장고 보관된 음료에 화학 가루 넣은 30대 집행유예
2023-12-22
"성매매 폭로할꺼야" 전 연인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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