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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한 사안에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 과실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위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6-03-17
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6-03-17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6-03-17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하지 않은 사례 2026-03-17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6-03-17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2026-03-14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2026-03-14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는 한국방송공사의 후임 이사를 추천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대통령을 상대로는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2026-03-14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상자)를 설치할 수 있게 2026-03-14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026-03-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6-03-13
특수상해, 특수감금 2026-03-13
명예훼손 2026-0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6-03-13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2026-03-13
해고무효확인 2026-03-12
업무상배임 2026-03-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6-03-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6-03-12
남편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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