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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조상표를 부착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2024-08-17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2024-08-17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 차량가격하락 손해 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4-08-17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2024-08-17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24-08-13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2024-08-12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2024-08-12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2024-08-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이 2024-08-12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 2024-08-10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계약종료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8-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의 코로나 관련 백신에 대해 2024-08-09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2024-08-09
원고가 피고(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업무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2024-08-09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08-08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4-08-08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08-08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인정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및 그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024-08-08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4-08-08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시행한 원고가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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