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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민원인 넘어뜨려 다치게 한 법원 공무원 벌금형 2016-05-08
비정규직노조 돕던 현대차노조 간부 벌금형 2016-05-07
"로스쿨 폐지 주장 심각한 우려 표한다" 2016-05-07
사법시험 존치 국회앞 폭우속에도 3천배 2016-05-06
초등생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징역 5년 확정 2016-05-05
'진실화해위 보고서 엉망' 前위원장 명예훼손 2016-05-05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39명 신규 임용 2016-05-04
한살배기 얼굴 담요로 덮은 보육교사 실형 2016-05-04
"강정마을 구상권 행사 선한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2016-05-03
옥바라지 대가 75억...“소득세 부과는 적법" 2016-05-03
대법원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 확정 판결! 2016-05-02
이웃부서 회식 뒤 귀가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2016-05-02
탈북자 등쳐 159억 챙긴 50대 男 중형 선고 2016-04-29
경찰대생 퇴학, 규칙에 맞다고 해도 정상참작해야 2016-04-28
도로 위 무법자는 '무죄', 의협심에 나선 자는 '유죄' 2016-04-28
150억 빼돌린 재향군인회 간부, 징역 5년 확정 2016-04-27
'국감서 기밀 언급' 진성준 의원 비판기사 적법 2016-04-26
'제 53회 법의날'... '위철환,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6-04-26
'중앙대 특혜' 박범훈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 2016-04-25
MBC, '이병헌 협박녀' 오인 모델에 배상해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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