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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2016-02-25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2016-02-25
생면부지 주민 입에 모래 넣어 살해..징역 20년!
2016-02-25
1년후 평당 5,000만원? 알고 보니 10만원 안 돼...
2016-02-25
정부, 채용절차법 실효성 확보 의지 정말 있나!
2016-02-25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2016-02-24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2016-02-24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백만 원
2016-02-24
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도입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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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국내 사업장 없는 법인 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
2016-02-23
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2016-02-22
통영함 비리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2016-02-22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2016-02-22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2016-02-22
'샌프란시스코 노선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적법!
2016-02-21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무죄
2016-02-21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2016-02-21
北직파간첩? 2심도 무죄.."증거 능력 인정안돼"
2016-02-20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소’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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