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2021-06-25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 2021-06-25
피고인의 속바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신속히 제거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사건 2021-06-25
살인미수 2021-06-23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온갖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2021-06-23
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결격사유인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의 의미 2021-06-23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1-06-23
자가격리 위반 2021-06-18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2021-06-18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인 위약벌약정 2021-06-16
사용승낙서제공 채무 등의 이행 제공 2021-06-16
버스기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2021-06-16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안전벨트 체결 확인)으로 인하여 글라이딩 중 조종사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6-15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1-06-15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2021-06-15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6-13
2020. 11. 15.경부터 11. 18.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2021-06-12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2021-06-12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2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1-06-12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6-09

<136137138 139 14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