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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2020-11-10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2020-11-0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11-07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2020-11-07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11-0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2020-11-07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2020-11-05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
2020-11-05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
2020-11-05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020-11-05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20-11-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1-04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2020-11-04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2020-11-04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2020-11-04
집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자인 집도의와 그 고용주(피고들)로 하여금 환자(원고)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음
2020-10-30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0-10-28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020-10-28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2020-10-28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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