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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 2021-07-06
'도우미 신고하겠다' 가스총 겨누며 업주 협박 2021-07-06
조합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 2021-07-06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07-03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배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07-03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위에 회부되어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해군 부사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07-03
어머니와 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패륜 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실형이 유지된 사건 2021-07-03
수뢰후부정처사 등 2021-07-01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2021-07-01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6-30
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6-30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2021-06-30
건물을 건축중인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중인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이 건축관계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 2021-06-29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021-06-29
군복무 중 자살시도로 상이를 입은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6-27
벌목 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실운영자와 벌목업무 담당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06-26
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병원 공문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06-26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강등 처분된 원고 2021-06-26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2021-06-25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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